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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03년03월16일 · 79/100

79.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임의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표제부의 토지표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직권주의, 신청의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로 관계가 없는 것은?

1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 인정정답
2
표제부 등기는 지적의 토지표시 결정에 의존
3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제부 일치유지
4
물권주체와 물권객체의 부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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