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03년05월25일 · 89/100
89.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상의 선매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1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정답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등이 선매자가 될 수 있다.
3
선매자의 지정은 시장, 군수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4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