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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04년03월07일 · 87/100

87.지적법에서 정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대상이 아닌 것은?

1

토지이동신청을 허위로 하였을때

2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자격 소지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을때

3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경계 표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을때정답

4

지적측량을 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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