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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04년08월08일 · 64/100

64.토지표시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1

거래의 국가적 책임

2

소유권의 배타성 유지

3

법 규정 적용의 일률성 확보정답

4

등기 비행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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