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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07년05월13일 · 94/100

94.지적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중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1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휴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자기ㆍ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

4

대한지적공사가 아니면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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