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09년05월10일 · 64/100
64.지적의 적극적 등록주의에 해당하는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권리자인지 확인하여 기족 서식의 등기부에 등재한다.정답
2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토렌스가 창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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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으로 거울이론, 커튼이론, 보험이론이 있다.
4
권원증명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은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1통은 편철해서 등기부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