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09년05월10일 · 91/100
91.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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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는 1필지당 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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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는 1필지당 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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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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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를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