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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14년03월02일 · 75/100

75.토지조사사업당시 사정사항에 불복하여 재결을 받은 때의 효력 발생일은?

1

재결신청일

2

사정일정답

3

재결접수일

4

사정 후 30일

해설

재결 시 효력발생일을 사정일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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