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4년05월25일 · 84/100
84.지적공부가 멸실된 경우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에서 조사하여 복구한다.정답
2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측량결과도를 활용할 수 있다.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복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4
복구하고자 하는 토지표시는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개시해야 한다.
해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