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70/100
70.지적 국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정답
2
모든 토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및 면적을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지적에 관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