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99/100
99.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착수신고는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완료신고는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정답
4
사업의 착수신고서에는 반드시 사업계획도가 첨부 되어야 한다.
해설
*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 * 신고시기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1. 사업인가서 2. 지번별 조서 3. 사업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