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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15년05월31일 · 64/100

64.다음 중 적극적 토지등록제도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토지등록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성립된다.

2

토지에 대한 권리는 등록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3

등록내용의 유효성은 법률적으로 보장된다.

4

토지등록은 형식심사에 의해 이루어진다.정답

해설

적극적 등록주의에서 토지등록은 실질적 심사에 의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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