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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산업기사 · 2017년05월07일 · 62/100

62.소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유권은 물권이 아니다.
2
소유권은 제한 물권이다.
3
소유권에는 존속기간이 있다.
4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정답

해설

소유권은 가장 기본적인 물권으로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없는 항구성을 가진 권리이다.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권을 가진 완전물권으로서 일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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