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7년08월26일 · 95/100
9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우자 이외에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정답
3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4
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해설
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