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7년08월26일 · 99/100
9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시행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등,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산금의 이의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하여야 한다.정답
2
청산금의 초과액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해설
1. 청산금의 이의신청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하여야 한다. 2. 청산금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수령통지를 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