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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3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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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
지적관계
지적산업기사 · 2018년03월04일 · 90/100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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