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8년04월28일 · 87/100
87.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정답
2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4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해설
토지분할 신청대상 1.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