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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3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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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
지적관계
지적산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84/100
84.
다음 중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정답
2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4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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