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91/100
91.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2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정답
3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1조 1항 3호를 보면 법률 제 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 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