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97/100
9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의 변경 신고 시 첨부서류에는 지번별 조서도 포함된다.
2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신고 시에는 지번별 조서와 사업계획도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정답
3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신고 시에는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 시 제출서류 1.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