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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6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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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
지적관계
지적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81/100
81.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그 측량업체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2
그 토지소유자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3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정답
4
그 행정안전부장관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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