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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20년08월22일 · 97/100

97.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1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사본정답
2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사본은 토지이동신청을 할 때에 필요함 지적공부는 소유자조사(등기부등본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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