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1급(구) · 2005년09월04일 · 100/100
100.근로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적권리라고 보는 데는 이론(異論)이 없고, 국민이 누구나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구체적 권리설이 통설이다.정답
2
다수설에 따르면 국가에게 완전고용의 정치적 책임이외에 법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박탈할 수 없는 의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본다.
3
근로권은 국가와 국민간에 뿐만아니라 개별적근로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4
헌법 제34조에서 보장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