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0년05월06일 · 99/100
99.헌법에 규정된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의 권리와 근로 3권을 포함한다.정답
2
외국인도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
3
근로의 권리는 생존권적 성격 보다 자유권적 성격이 강하다.
4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입법형성에 의해 구체화된다.
해설
2.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3. 근로의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보다 생존권적 성격이 강하다. 4. 근로의 권리는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시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