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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0년09월05일 · 84/100

84.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용에 관한 국가정책을 직업 결정하는 독립된 행정 위원회이다.정답
2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 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4
고용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1.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둔다. 때문에 독립적 행정 위원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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