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직업상담사 2급 · 2011년08월21일 · 65/100
65.최저임금제도의 기본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득분배의 개선
2
공정경쟁의 확보
3
산업평화의 유지
4
실업의 해소정답
해설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기업은 신규고용량을 줄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때문에 기대임금이 높아져 기존근로자도 일부 해고 되며 숙련자들 위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때 숙련자는 해고된 근로자의 옧까지 해야 하므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며 따라서 숙련자의 임금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