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2년03월04일 · 92/100
92.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을 수립 · 시행할 때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3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4
노동조합의 견제기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정답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ㆍ시행할 것 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ㆍ시행할 것 6. 고용정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ㆍ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ㆍ사업주ㆍ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ㆍ시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