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2년05월20일 · 86/100
86.헌법상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3
외국인도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정답
4
여자의 근로는 고용 ·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근로의 권리는 국가 내적인 사회정책적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