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직업상담사 2급 · 2014년03월02일 · 77/100
77.보상적 임금격차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험한 직업에는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
2
정부의 안전에 관한 규제가 항상 근로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3
기업의 산재위험에 관한 도덕적 해이는 산재보험에 의해 감소된다.정답
4
보상적인 임금격차가 적절하게 기능한다면 3D 업종의 구인난이 해소될 수 있다.
해설
산업산재보험이 확립되어 있으면, 기업의 산재위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더 심해진다. 즉, 산재보험이 있으므로 기업이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덜 하게 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