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5년08월16일 · 82/100
82.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및 지역의 지정요건이 아닌 것은?
1
사업의 전환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지역정답
2
사업의 축소 · 정지 ·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지정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회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해설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 -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 정지,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사업의 이전 X) - 위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