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론직업상담사 2급 · 2017년03월05일 · 57/100
57.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2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7.3% 상승한 시간급 6,470원이다.
3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정답
4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해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