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직업상담사 2급 · 2017년03월05일 · 80/100
80.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mcome tax credit)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EITC는 저소득근로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한다.
2
EITC는 이론적으로 저생산성 저임금근로자의 실업을 유발하지 않는다.
3
최저임금제도하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
4
EITC와 최저임금제 실시는 공통적으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 발생으로 총경제후생(economic surplus)을 축소시킨다.정답
해설
ETC와 최저임금제 실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사중손실에 의한 총경제후생의 확대 혹은 축소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