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7년08월26일 · 88/100
88.직업안정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정답
4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해당한다.
해설
직업안정법령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