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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3월03일 · 100/100

100.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4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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