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0년06월06일 · 86/100
86.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규정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37조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9. 8.>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012년 이후 2019, 2020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답에 이상 없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