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0년08월22일 · 91/100
9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2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정답
해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