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0년09월26일 · 95/100
95.직업안정법령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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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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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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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도 포함한다.정답
해설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과 국외직업안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근로자 공급예정지역에서 노동시장의 개척능력을 갖추고 진출근로자의 안전보호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계약상 또는 사실상 지배관계가 있다는 점이 근로자파견사업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