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0년09월26일 · 97/100
97.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정답
2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3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4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제외 대상자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