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직업상담사 2급 · 2022년04월24일 · 75/100
75.다음 중 가장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참가 형태는?
1
단체교섭에 의한 참가
2
단체행동에 의한 참가
3
노사협의회에 의한 참가
4
근로자중역, 감사역제에 의한 참가정답
해설
▶ 근로자 경영참가의 형태 - 자본참가: 종업원지주제도, 노동주 제도 - 이익참가: 이윤분배제도(ex. 이윤 슬라이딩 플랜이나 스캔론, 럭커 플랜 등) - 노사협의제 = 경영참가: 단체교섭만으로 어려운 것 / 독일의 공동결정법으로부터 시작 - 근로자 중역·감사역제에 의한 참가: 근로자가 기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 경영참가 중 가장 적극적 (독일) - 노사공동결정(독일) - 노동자 지주관리: 기업 등의 경영권이 자본이나 국가가 아닌 노동자 집단에 귀속된 것. 가장 산업민주화된 형태 - 마이크로 코포라티즘: 사민주의형 정치조직이 무력하여 국가차원보다 개별기업 단위 복지가 광범위함. (일본) --- 단체교섭 / 단체행동은 노동기본권에 속하고요. 노사협의회보다 근로자중역, 감사역제가 더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참가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