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구) · 2003년03월16일 · 94/100
94.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고용의무대상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노동부장관은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3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4
노동부장관은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에 의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