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구) · 2005년03월20일 · 93/100
93.단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정답
2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때로는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3
독일의 기본법은 단결권만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단결권은 시민법하의 형식적 평등관계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노사대등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