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구) · 2007년08월05일 · 96/100
96.직업안정법령상 허위구인광고 및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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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 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는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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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서 사업소별로 1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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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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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