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구) · 2009년07월26일 · 89/100
89.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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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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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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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 할 수 있으며, 변경 권고에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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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자문 기타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