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철도운송산업기사 · 2009년05월10일 · 13/60
13.철도사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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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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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는 운임·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원가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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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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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관계 역·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