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청소년상담사 1급(1교시) · 2017년09월16일 · 31/75
31.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찰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으로 한다.정답
3
금지구역을 정할 때 여성가족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법정요건이다.
4
청소년이 금지구역을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이를 막을 수 있다.
5
금지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3. 관할경찰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 4.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막을 수 있다. 5.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