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청소년상담사 1급(1교시) · 2019년10월05일 · 33/75
3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옳은 것은?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에 대해 디엔에이(DNA) 증거 등을 통해 그 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연장된다.정답
해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