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상담청소년상담사 1급(2교시) · 2016년10월01일 · 42/100
4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한다.정답
2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국가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ㆍ자매에게 상담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5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