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상담청소년상담사 1급(2교시) · 2022년10월08일 · 18/100
18.소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년부 판사는 보호사건 심리결과,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4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소년부 판사는 보호사건 심리결과,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5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정답
해설
5. 14세 이상의 소년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