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2011년10월02일 · 73/80
73.다음 벌칙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