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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2012년03월04일 · 79/80

79.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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